청소년 성추행 고소 대응 전략 

청소년성추행 고소당했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저는 올해로 10년 차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소년법과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정식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년법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18번째로 등록된 '1세대 소년법 전문 변호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수많은 소년 사건의 현장에서 아이들의 미래와 부모님의 간절함을 함께 짊어져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청소년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부모님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에 휩싸입니다. "내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부정부터 "앞으로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극심한 불안감까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냉철하고 신속한 법률적 대처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성추행 사건의 심각성과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핵심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청소년성추행, 왜 성인 사건보다 무거운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청소년성추행은 일반 성추행과 그 궤를 전혀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아청법 제7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벌금형의 하한선이 매우 높고, 징역형의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해자 역시 미성년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청소년성추행 사안의 특수성 때문에 수사 기관은 이를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장난이었다거나 합의된 신체 접촉이었다는 안일한 주장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2. 첫 단추는 '경찰 조사' 단계입니다

청소년성추행 고소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진행되는 절차가 경찰 조사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아이를 보호하려는 마음에 조사를 미루거나, 아이에게 무조건 "모른다고 해라" 혹은 "안 했다고 해라"라고 지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된 상태에서 부인으로 일관하는 것은 구속 수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추행 사건의 초기 진술은 향후 사건이 소년부 보호재판으로 갈지, 아니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갈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이정표가 됩니다. 1세대 소년법 전문 변호사인 저 김윤서는 조사 전 아이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수사관의 예상 질문에 대비한 진술 가이드를 제공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데 집중합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한가,

청소년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 측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님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서툰 접근은 오히려 합의 결렬과 엄벌 탄원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저는 청소년성추행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 측의 상처를 진심으로 위로하면서도 법률적으로 유효한 처벌 불원서를 이끌어냅니다.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진정성 있는 합의는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필수 관문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미성년자니까 봐달라"는 호소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왜 실수를 저질렀으며, 현재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충분히 선도될 수 있는가"를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10년의 경력 동안 전국 18번째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서 쌓아온 저의 변론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1세대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가 함께합니다

청소년성추행이라는 무거운 굴레는 아이 혼자, 혹은 부모님의 힘만으로는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아이의 인생 전체가 성범죄자라는 낙인에 찍히게 둘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 아이가 다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고자 합니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소년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의 밀착 대응부터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변론까지 모든 과정을 제가 직접 챙깁니다. 청소년성추행 고소로 인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지금 즉시 저 김윤서 변호사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10년의 시간 동안 증명해 온 전문성으로, 아이와 가족의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