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제작 미성년자라 괜찮다? 절대 아닙니다 

딥페이크제작 미성년자라 괜찮다? 절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저는 올해로 10년 차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소년법과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정식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년법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18번째로 등록된 '1세대 소년법 전문 변호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수많은 소년 사건의 해결사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가장 심각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 즉 딥페이크 문제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건의 중심에는 학교 현장의 학생들, 즉 미성년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나도 가혹한 딥페이크제작과 관련하여, 부모님들과 당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적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딥페이크 제작 더 이상 '단순 유희'가 아닙니다

많은 학생이 친구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제작을 일종의 기술적 과시나 가벼운 장난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편집·반포 등)에 따르면, 반포 등을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 촬영이 아니더라도 '합성' 그 자체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해당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집니다. 이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미성년자니까 보호받겠지?" 위험한 착각입니다

상담을 오시는 부모님들 중 상당수가 "우리 아이는 아직 미성년자인데, 설마 전과가 남거나 감옥에 가겠느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딥페이크제작은 그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범죄의 고의성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구속 수사를 받거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설령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딥페이크제작 사건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단기 소년원), 10호(장기 소년원)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아이의 학업이 중단됨은 물론, 인생 전체에 지울 수 없는 기록으로 남게 됨을 의미합니다.

3. 학교폭력(학폭) 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면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제작 사건은 학교폭력 절차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거나 인근 학교 학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학폭위에서는 이를 성폭력 사안으로 분류하여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과거에는 서면 사과나 봉사활동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 강화된 지침에 따라 딥페이크제작 가해 학생에게는 전학이나 퇴학 처분이 내려지는 비중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학폭 기록은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어 추후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 측에서도 강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4. 왜 1세대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인가?

저는 지난 10년간 수천 건의 소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아이들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의 벼랑 끝에 서는 모습을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딥페이크제작 건은 IT 기술에 대한 이해와 성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지식, 그리고 소년법 특유의 특성 등을 갖춘 전문가가 대응해야 합니다.

대한변협에 등록된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전국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18번째로 이름을 올린 저 김윤서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 기관과의 소통, 피해자와의 조심스러운 합의 도출, 그리고 재판부나 학폭위에 전달할 '진심 어린 반성과 교화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소상히 소명하는 데 탁월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인 방어를 넘어, 사건 이후 아이가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진단하고 조언하는 것까지가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당신이 가장 힘든 순간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10년의 경력과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서의 진심을 담아, 가장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