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4호 처분의 영향과 대응 

학교폭력 4호처분의 영향과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게 됐다는데… 대학 입시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학폭위 결과 통보서를 받아 들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모님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 질문을 하십니다.
서면사과나 접촉금지, 교내봉사 정도의 조치까지는 비교적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4호 처분이 내려지면 입시 영향에 대한 걱정이 크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4호 처분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떤 대응을 고려해야 하는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4호 처분은 어떤 조치인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4호 처분은 ‘사회봉사’ 조치에 해당합니다.

이는 학교폭력 사건의

• 사안의 심각성

• 반복성

• 고의성

등이 일정 수준 이상 인정되었을 때 내려질 수 있는 조치입니다.

특히 4호부터는 학교 내부 지도 수준을 넘어 외부 기관에서 봉사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부 기록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4호는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남나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생기부 기록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조치는 처분 종류에 따라 기록 보존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4호 처분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졸업 직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4호 처분(사회봉사)은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되며,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입에서 학교폭력 기록이 실제로 반영되나요?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학폭) 조치 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 반영되며, 기록이 있으면 감점되거나 불합격 처리될 정도로 실질적인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최근 대입 제도에서는 학교폭력 이력을 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흐름이 강화되있죠.

따라서 처분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학폭위 결정 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학폭 사건에서는 처분이 내려지기 전 단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는

• 사건 경위

• 학생의 반성 정도

• 재발 가능성

•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위나 학생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되면 필요 이상으로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심의 전 단계에서

• 진술 정리

• 자료 준비

• 대응 방향 설정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4호 처분이 내려졌다면 가능한 대응

이미 학폭위에서 4호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도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 행정심판

• 집행정지 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받는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사건 경위와 증거, 절차상 문제 여부 등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부모님 입장에서도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특히 4호 처분이라는 결과를 접하게 되면
아이의 학교생활이나 향후 진로에 대해 걱정이 커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와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사건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차분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