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보호자 확인서 작성법

김윤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사건을 맡고 있는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아이가 연루되면 보호자께서 가장 당황스러워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보호자확인서’ 작성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써야 하나요?”
“아이 대신 제가 사과하면 되는 건가요?”
“반성문이랑 같은 건가요?”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보호자 확인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학폭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작성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보호자 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호자 확인서는 말 그대로 부모가 사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학생의 태도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지도 가능성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즉, 학폭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서 보호자 확인서는 단순한 의견서가 아니라 부모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사건에 대한 인식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부모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이의 행동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해 적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의 태도와 반성 여부입니다.

사건 이후 아이가 어떤 반성을 하고 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부분을 현실적으로 적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학폭위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도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미 사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책임 회피로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확인서는

이런 방식보다는 차분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작성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학폭 사건에서 보호자 확인서는 단순히 제출만 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잘 작성된 확인서는

반대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상황이 더 불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확인서 내용, 진술 방향, 학폭위 대응이 모두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학폭 사건은 부모님께도 매우 큰 충격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황한 상태에서 서류를 작성하다 보면 아이에게 불리한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보호자 확인서 역시 사건 대응의 한 과정입니다.

아이의 상황에 맞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모님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살펴보고 전문적인 방향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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