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집행유예 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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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동업자금횡령 무혐의 성공사례

[불송치결정] 투자사기,용도사기 혐의에 대한 무혐의 성공사례

성폭법 카찰죄 위반 벌금형으로 막은 사안

[성공사례]강제추행 불송치결정

지인이 고소한 차용금 사건에서 변호인이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차용금 관련 고소 사건의 성공적인 변론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2억상당의 돈을 차용했는데, 지인이 의뢰인을 용도사기 및 투자사기를 이유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응전략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1) 대여금 사용용도를 특정한 사실이 없고 이는 차용이후 사용처 중 일부를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2) 투자금 역시 원금보장을 확약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수사기관에변론하였습니다. 결과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72509914735_2b14ad88-e156-4e2e-84b9-a11756a24154" id="img-1772509916174" />

송승원

송승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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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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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불법 사설토토를 잠깐 했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언제 얼만큼했고 금액이 얼만인지까진 잘 기억이나지않습니다. 근데 그게 걸렸는지 10일 부산남부경찰서에서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를 조사하던 중 귀하의 명의로 된 입금계좌가 발견되었고 귀하는 도박행위자로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문자로 연락이 왔으며 전화도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1일 전화가 왔고12일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3일전부다 전화는 다 못받았습니다. 문자내용중에 가족이나 타인에게 알려지기를 꺼려하시는분들이 있어 문자로 연락을 줬고 불응시 우편출석요구서가 날아갈것이며 의도적으로 불응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는데 이거 무조건 출석에 응하여야 하는건가요?.. 출석에 응하지않을경우 정말 잡혀가나요?.. 만약 초범이지만 몇개월 이용하였고 금액에 몇천만원정도된다면 무조건 벌금형인가요? 혹시 훈방조치될 가능성은 없나요? 그리고 연락온 경찰서는 부산남부경찰서인데 제가 사는곳은 경기도 일산입니다. 부산남부경찰서까지 가서 조서쓰고해야되나요? 아니면 집근처 경찰서로 사건을 이전시켜서 집근처 경찰서에서 조사받고할수있는건가요? 제가 잘못한건 다 인정하고 현재는 절대 안하고있습니다. 우체국에서 근무하는터라 만약 벌금형이라도 받게된다면 직장에서 짤리게 됩니다. 경찰서 한번도 가본적 없는데 너무 걱정이 되고 무섭습니다...

불법 사설토토 경찰출석요구

퇴사 후 무직일 때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 사이트에 등록해 대출을 받고자 했습니다.
가능 하다하여 진행을 했는데 일부 금액은 통신사에서 이벤트 하는게 있다며 이벤트 진행하여 일부 금액 받고 나머지 금액 대출 해주겠다. 이벤트로 받은 금액은 상환 안해도 된다며 연결 해주어 진행 했습니다.
이벤트 관련하여 참여한 사례들도 보여주어 믿고 진행을하여 선불폰 개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통 후 이벤트 적용이 안된다며 지급되는 금액은 없었습니다.
개통한 휴대폰은 선불폰이라 지속적인 입금이 없으면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하여 알겠다고 넘어갔습니다.
처음 대출 해준다는 분 께도 이벤트 적용이 안된다 말하니 다른 방법 알아보고 연락 준다 했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개통한 선불폰이 사기 등으로 범죄에 이용 된다며 참고인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목적은 대출이었으나 금전적 이동이 없었고 개통한 선불폰이 저희 집으로 배송 되는줄 알았으나 아니였습니딘.
선불폰 특성상 안쓰면 없어진다하였는데 인터넷 검색 해보니 그렇게 나오길레 타인에게 넘어갈 거란 생각을 안한체 방치 해두었습니다.

1. 대출 목적으로 알아보던 중 통신사 이벤트라며 선불폰 개통
2. 금전적 유동 없었음
3. 선불폰을 안쓰면 자동으로 없어진다 하여 방치
4. 개통한 선불폰 범죄에 이용
5.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 받으러 오라함

개통한 점, 개통한게 범죄에 사용된 점 두 가지로 제가 이 사건 피의자가 되는건가요? 징역처리가 되나요?

선불폰을 개통 했는데 그 폰이 범죄에 이용됐어요.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남성입니다.
1. 일하게 된 경위:
간단한 알바를 '잡코리아'에서 구인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력서를 등록하고 나서 10/11 '네이버 이메일'로 채용 공고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경매관련 업체'이며 '프리랜서'로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었고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카카오톡'으로도 문자가 와있었습니다.
읽어본 후 관심이 생겨 연락을 드렸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업무:
제가 한 업무를 나열하자면 현장 답사, 고객 응대, 은행 업무 입니다. 물론 앞서 말한 단어들은 회사에서 업무의 종류라면서 알려주었습니다.
1) 현장답사 - 경매 사장님이 요구하는 위치로 가서 건물 사진 촬영, 그 건물 주변의 유동인구 및 근처 상가를 파악에서 정보를 전달
2) 고객응대 - 경매 자금 및 서류를 전달
3) 은행업무 - 고객에게 받은 현금을 회사로 무통장 입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성립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은 10/13~21 7일 동안 하였으며 13, 14, 17일은 답사 업무를 18~21일은 고객 응대 및 은행 업무를 하였습니다.
전달 및 입금한 총 금액은 1억 3,000만원 정도 (제가 직접 입금한 건 약 2,000)
회사에서는 '인센티브(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43만원을 받았으며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3. 범죄라는 것의 자각
금일(10/21) 오후 19시 즈음 여자친구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듣더니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현금 배달 업무'에 관련하여 말해주었고, 자수하는 게 좋을 것이라 말해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제가 했던 일이 범죄라는 일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정황상 두려움이 앞서지만 정말 반성도 깊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이메일, 카톡 내역, 보냈던 사진)은 최대한 저장해두었으며,
자수와 함께 이러한 사건의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남성입니다.

1. 일하게 된 경위:
간단한 알바를 '잡코리아'에서 구인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력서를 등록하고 나서 10/11 '네이버 이메일'로 채용 공고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경매관련업체'이며 '프리랜서'로 일 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었고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카카오톡'으로도 문자가 와있었습니다.

읽어본 후 관심이 생겨 연락을 드렸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업무:
제가 한 업무를 나열하자면 현장답사, 고객응대, 은행업무 입니다. 물론 앞서 말한 단어들은 회사에서 업무의 종류라면서 알려주었습니다.

1) 현장답사 - 경매 사장님이 요구하는 위치로 가서 건물 사진 촬영, 그 건물 주변의 유동인구 및 근처 상가를 파악에서 정보를 전달
2) 고객응대 - 경매 자금 및 서류를 전달
3) 은행업무 - 고객에게 받은 현금을 회사로 무통장 입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성립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은 10/13~21 7일 동안 하였으며
13, 14, 17일은 답사 업무를
18~21일은 고객응대 및 은행업무를 하였습니다.

전달 및 입금한 총 금액은 1억 3,000만원 정도 (제가 직접 입금한건 약 2,000)
회사에서는 '인센티브(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43만원을 받았으며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3. 범죄라는 것의 자각
금일(10/21) 오후 19시 즈음 여자친구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듣더니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현금 배달 업무'에 관련하여 말해주었고, 자수하는 게 좋을 것이라 말해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제가 했던 일이 범죄라는 일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정황상 두려움이 앞서지만 정말 반성도 깊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텔레그램 메세지 내역, 이메일, 카톡 내역, 보냈던 사진)은 최대한 저장해두었으며, 자수와 함께 이러한 사건의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이용 당한 것 같아서 자수 하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것 같아서 자수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알바몬에서 앱 개발 테스트라고 해서 4월부터 8월까지
휴대폰만 충전기 꽂아서 유지하고 유심 교체만 하는 작업을 하였고
또 한 곳은 모바일 신호 강도 테스트라고 해서 알바몬에서 구해서
7월부터 8월까지 휴대폰 충전기 꽂아서 유지하고 유심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8월 중순에 금융범죄수사팀에 전화를 받고 협조해달라 하여
집으로 가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을 알았고요.
그날 압수해서 가고 며칠 뒤에 경찰 조사받고 저는 몰랐다고 다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어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송치된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제 잘못이 큰데요.
막상 혐의 인정이라는 우편을 받으니 너무 겁이 나서.
이런 적이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현재 담당 검사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양형자료?를 제가 직접 우편으로 보내도 도움이 되나요?? 기소유예를 받는 데 도움이 되나요??
아님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게 나은가요?

제가 아무리 모르고 했다고 해도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은가요??

제가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알바몬에서 어플개발 테스트라고해서 4월부터 8월까지 휴대폰만 충전기 꽂아서 유지하고 유심교체만 하는 작업을 하였고 

또 한곳은 모바일신호강도 테스트라고 해서 알바몬에서 구해서 7월부터8월까지 휴대폰 충전기 꽂아서 유지하고 유심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8월중순에 금융범죄수사팀에 전화를 받고 협조해달라하여 집으로 가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것을 알았구요 그날 압수해서 가고 며칠뒤에 경찰조사받고 저는 몰랐다고 다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어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송치된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제잘못이 큰데요..막상 혐의 인정이라는 우편을 받으니 너무 겁이 나서..이런적이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현재 담당검사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양형자료?를 제가 직접 우편으로 보내도 도움이 되나요?? 기소유예를 받는데 도움이되나요?? 
아님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게 나은가요?

제가 아무리 모르고했다고해도 기소가되어 재판을 받고 실형을 받을확률이 높은가요??

보이스피싱 연루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고 외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경찰송치 된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검사처분결과 받은 다음날 서면으로 반성문 제출을 했습니다. 그 후에 검사측에서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내렸고 그 후에 보완수사요구 (결정) - oo경찰서 이렇게 경찰측에서 확인을 했다고 해서 경찰측에 전화를 하여 언제 조사를 또 받으러 가야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확인 후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오래 걸릴 까요?

애초에 사건이 제가 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신고를 하였을 때는 피해자의 신분이었다가 당연히 무고죄로 그 후에 피의자로 전환되었고 사건이 벌어진 날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님들과 국과수 수사관님들의 공무집행을 방해 했다고 하여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