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집행유예 방어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4de0989f37c09d0092053-original.jpg&w=3840&q=75)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16세 이하 여자아이를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수차례 자위기구등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은 사실관계로 인하여 미성년자 의제 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응전략
혐의는 명백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과거환경등을 제출하며 양형에 힘써 방어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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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