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어촌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문범입니다.

오늘은 ‘어촌계-어촌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관하여 글을 쓰기 위해, 서론적인 차원의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2022년도 어촌계 현황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를 받은 어촌계는 2,044개라고 합니다(2021. 12. 31. 기준).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약 2천 여개가 넘는 어촌계가 존재하고 있고, 그 어촌계들간(어촌계 내부 및 외부)에는 다수의 법적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번에 걸쳐 부족하나마 어촌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촌계-어촌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관한 서론적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