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절도사건 - 집행유예 

<사건 내용>

A는 중고휴대폰 매장에서 중고폰을 살 것처럼 말을 하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중고폰을 절취하였는데, 그렇게 절취한 휴대폰은 10대가 넘었고, 동종 전과도 있었습니다.

<변론 중점사항>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1. 피고인은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혐의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습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3. 피고인은 인터넷 사채를 빌려쓰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사채업자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등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4. 피고인은 oo대학교 영화영상학과 대학생으로, 자신의 전공을 살리고 영화영상학도로서 장래를 위하여 반드시 참여야여야 하는 중요한 공모전이 있습니다.

5. 피고인은 가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

재판부에서 변론내용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