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판매 소액사기 - 집행유예 

<사건 내용>

A는 2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접근하여 사기범행을 하였습니다. 각각의 편취금액은 5~10만 원으로 크지 않았고, 전체 편취액수도 1,000만 원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수가 많아 7개 사건이 병합되었고, 동종 전과도 많았습니다.

<변론 중점사항>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해금이 소액이고 사건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기억하는 경우에도 합의에 잘 응하지 않고 비아냥 거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일이 합의를 구하여 절반 이상의 피해를 변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끌어냈습니다.

또한 각각의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전체 편취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A가 인터넷 불법 사채를 빌려쓰다가 사채업자의 상환압박, 불법추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을 아울러 변론하였습니다.

<재판결과>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 수가 많은 사건이었음에도 재판부에서 합의결과와 변론 내용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