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사건 실형, 시간을 끌어 합의한 결과 - 집행유예
상해 사건 실형, 시간을 끌어 합의한 결과 - 집행유예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손해배상

상해 사건 실형, 시간을 끌어 합의한 결과 집행유예 

김한설 변호사

집행유예

청****

<사건내용>

A는 회사동료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좌측 눈썹 압궤열상 및 근육 파열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됐고,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별다른 변론이 이루어지지

<항소심 변론>

A는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고, 합의를 위해서는 3~4개월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착실히 회사를 다니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직증명서, 통장잔고,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 사진 등 자료를 제출하면서, 합의를 위해 공판기일, 선고기일의 연기를 계속적으로 구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재판부는 선고기일까지 3~4개월을 기다려주었고, 극적으로 합의가 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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