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를 납부했으나, 3차 계약금 미납을 이유로 조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의뢰인은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조합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1심 패소, 포기할 수 없는 2,830만 원
1심에서는 의뢰인의 주위적 청구(계약 취소·해제)가 기각되어 전부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2,830만 원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티의 전략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 추가
경찰대·판사 출신 정철희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주위적 청구의 한계를 인식하고, 계약서 제20조 제2항에 근거한 예비적 청구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계약 해지 시 각종 사업비를 공제한 후 조합원부담금을 환불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을 정면으로 원용한 것입니다.
조합 측도 공제 후 반환금이 2,830만 원임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이를 자인 진술로 활용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판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8,306,77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전부 패소에서 항소심 일부 승소로 역전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목소리
"1심에서 졌을 때 정말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정철희 변호사님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전략으로 역전 승소를 이끌어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주신 덕분에 2,830만 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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