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인도·손해배상 청구, 무변론 완전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토지 소유자로서, 상대방 회사가 약 2,300㎡에 달하는 토지를 무단 점유하며 폐기물 처리 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토지 반환은 물론 손해배상과 점유 기간 동안의 사용료까지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기간 무단 점유, 방치된 토지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들의 토지 위에 저울, 압축기 등 대형 장비를 설치하고 오랜 기간 영업을 해왔습니다. 사용 대가는 전혀 지급하지 않으면서 토지를 사실상 점령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시티의 전략

빈틈없는 소장 작성과 입증

법무법인 시티는 현장 측량 도면을 확보하고, 무단점유 면적과 장비 설치 현황을 정확히 특정하여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토지 인도뿐 아니라 미지급 사용료 2,000만 원과 향후 인도 완료 시까지 월 500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시티의 소장이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구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장비 수거, 토지 인도, 미지급 사용료 지급 및 월 500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의 목소리

우리 땅을 몇 년째 무단으로 쓰면서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법무법인 시티 덕분에 토지를 되찾고 밀린 사용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빈틈없는 소장 덕분에 상대방이 답변도 못 한 채 완전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