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2억 반환청구, 항소심까지 방어 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수령한 매도인이었습니다. 매수인측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금을 몰취했는데, 매수인측이 계약금 2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승소, 그러나 끝나지 않은 싸움

매수인측은 이 매매계약이 다른 아파트 매매를 '조건'으로 한 계약이므로, 아파트가 매매되지 않은 이상 잔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사정변경에 의한 실효까지 총 세 가지 법적 논리로 공격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매수인측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시티의 전략

녹취록 분석으로 완벽한 반증

경찰대·판사 출신 정철희 변호사는 계약 전후 공인중개사와 매수인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정밀 분석하여 반격했습니다. 매수인측이 계약금 몰취를 걱정하거나, 일부 몰취로 해지를 부탁하거나, 거액 대출을 고려한 정황을 낱낱이 입증했습니다. 만약 매수인 주장처럼 조건부 계약이었다면 이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착오 취소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여, 장래 사정의 예측이 빗나간 위험은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고, 사정변경 주장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세 하락은 예견 불가능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 2억 원을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의 목소리

"항소까지 당해서 2년 넘게 불안했는데, 정철희 변호사님이 녹취록까지 꼼꼼히 분석하시며 상대방 주장을 하나하나 무너뜨려주셨습니다. 경찰대·판사 출신 변호사의 꼼꼼함과 법리 분석 능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