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넘게 사기로 고소 당한 사업체 대표, 무죄 비결은? 

화물운송알선업체 대표 사기 혐의 10건 이상 → 무죄 확정 (항소심)

사건 개요

화물운송알선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다수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10건이 넘는 사기 고소에 연루되었습니다. 검사는 이를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호소하며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 전략

최이선 변호사는 방대한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검토하며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하나하나 발굴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검사 측 증거의 맹점을 정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주장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맵핑하고, 수사기록 밖에서도 의뢰인과 함께 뛰며 보완 증거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사건 중반, 예상치 못한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변론 준비가 한창 무르익어 가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한 통의 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최이선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의 상대방이 이미 같은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했고, 이를 다른 변호사 담당하며 준비하던 중, 그 사실을 모른 채 의뢰인의 형사사건을 수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최이선 변호사는 즉시 의뢰인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고지했습니다.

"민사사건을 먼저 수임했으니, 형사사건 선임료는 전액 돌려드리고 사임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최이선 변호사님처럼 치열하고 완벽하게 변론해 주실 분은 없습니다. 제 사건은 변호사님이 꼭 맡아주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민사사건 상대방의 선임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할 테니, 그 사건에서 사임하고 형사사건을 계속 맡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밝혀줄 변호사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였습니다.

같은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담당하던 민사사건 상대방은 전액 환불 조건에 동의했고, 최이선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 변론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1심 — 6번의 증인신문, 치열한 변론전 끝에 무죄

법정에서의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무려 6회에 걸친 증인신문이 이어지며 검사 측과 팽팽한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최이선 변호사는 매 기일마다 철저한 준비로 증인의 진술을 하나하나 탄핵하고,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구속의 위기에 내몰렸던 의뢰인은 법정을 걸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 검사의 도전, 그러나 논리의 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여러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피고인에게 기망당했다고 주장하며 비슷한 기망행위를 진술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배척하고 무죄로 귀결된 결과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이선 변호사가 1심에서 쌓아올린 무죄 논리의 벽은 항소심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무죄는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신뢰는 틀리지 않았고 사업장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한 마디
포기하지 않고 내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해 줄 강한 변호사, 치밀한 논리로 꽉 막힌 길을 시원하게 뚫어줄 최이선 변호사가 당신의 편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