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고소 재설계, 불기소를 징역형으로 바꾼 전략은?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의 완벽한 반전: 위증죄 불기소 처분, 징역형으로 뒤집다

1. 눈앞에서 목격한 뻔뻔한 거짓말, 그리고 절망

의뢰인들은 이사장의 횡포를 고발하고자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선 이사장 측근의 뻔뻔한 거짓 증언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를 위증죄로 고소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결과는 참담하게도 '불기소 처분'이었습니다. 수사기관조차 진실을 말하는 의뢰인을 외면하고 이사장 측의 말만 믿어준다는 생각에 의뢰인들은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2. 최이선 변호사의 합류, 판을 엎는 치밀한 반격

벼랑 끝에 선 의뢰인들을 위해 최이선 변호사가 조력자로 나섰습니다. 패색이 짙던 사건을 뒤집기 위해 모든 변론 전략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설계했습니다.

• 입체적인 사건 재구성: 의뢰인의 평면적인 주장을 법적 구성요건에 완벽히 들어맞도록 입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 빈틈없는 논리 전개: 수사기관이 흐름을 따라 읽어 내려가기만 해도 자연스레 설득될 수밖에 없도록 내용을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 결정적 증거(스모킹건)의 전략적 배치: 적재적소에 증거를 배치하여, 이 증거가 왜 상대방의 범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스모킹건'인지 논리적으로 풀어낸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3. 짜릿한 반전, 진실이 승리하다

최이선 변호사의 치밀한 항고장은 굳게 닫혀있던 수사기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 항고 인용 및 재기수사명령: 서울고등검찰청은 기존 불기소 처분의 오류를 인정하고,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완전히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 기소 처분 및 징역형 선고: 최이선 변호사의 주도하의 항고로 재개된 수사에서 검찰은 마침내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법정에서 거짓을 일삼던 위증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4. 길고 억울한 싸움, 이제 당신의 '캡틴'을 만나십시오

이사장의 횡포와 위증자의 뻔뻔함, 그리고 이를 알아주지 않는 수사기관까지. 모든 상황이 절망스러웠지만, 최이선 변호사의 날카롭고 논리적인 변론은 이 모든 결과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진실이 외면당하는 억울한 현실에 지치셨습니까? 최이선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당신의 캡틴이 되어 꽉 막힌 길을 시원하게 열어드리겠습니다.

국내10대 대형로펌 대표변호사 역임

사법고시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압도적인 통찰력과 문제해결력으로 막힌 길을 뚫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