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치고 도망간 운전자,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이유는? 

벼랑 끝의 택시 기사, "도망은 갔으나 도망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님, 맹세코 도망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절박한 얼굴의 의뢰인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뱉은 첫마디였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택시 기사인 의뢰인은 길가에 서 있던 노인을 차로 가볍게 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즉시 차를 세우고 노인과 나란히 앉아 어깨를 주물러주며 상태를 살폈지만, 때마침 손님이 탑승하는 바람에 경황이 없어 인적 사항을 남기지 못한 채 출발해 버린 것입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냉혹한 수사기관의 잣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은 매우 냉정합니다.

• 구호 조치를 했는가?

• 인적 사항을 제공했는가?

둘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대부분 특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수사관에게 "경황이 없어서 자리를 떴을 뿐, 도망갈 생각은 없었다"는 해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구호조치 하셨어요?" "아니 그래서 인적사항 제공 하셨어요?" 라는 아픈 질문과, "도망은 갔는데 도망가려던 건 아니라는 게 말이 됩니까?"라는 차가운 답변만이 돌아올 뿐입니다.

굳어진 실무관행을 깨기 위한 승부수, '국민참여재판'

특가도주로 처벌받게 되면 의뢰인과 가족의 생계는 당장 파탄 날 위기였습니다. 최이선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굳어진 실무적 시각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법조인의 딱딱한 시선이 아닌, 배심원들의 상식과 공감에 호소한다면 진심이 닿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최이선 변호사는 "도망가려 한 것이 아니었다"는 의뢰인의 절규를 정교한 법리적 언어로 재탄생시켰습니다.

• 도주 고의성의 전면 부인: 특가도주죄는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려는 의도(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고 현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사이였으므로, 애초에 신원을 숨길 의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객관적 정황의 재구성: 손님을 태우고 출발할 당시 피해자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점, 사고 발생 이틀 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현장을 다시 찾아가 치료 여부를 확인한 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 그 외에도 상해 부인 등 다양한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마음을 움직인 '신의 한 수'

무엇보다 결정적인 변수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최이선 변호사는 피고인의 뼈저린 반성과 벼랑 끝에 몰린 가족의 생계를 피해자에게 간곡히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처벌불원서'를 넘어 "기사가 나와 상당 시간 이야기를 나누며 상태를 살피다 손님 때문에 경황 없이 자리를 떴을 뿐, 도망가려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에 피해자가 직접 힘을 실어줌으로써, 재판부와 배심원의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배경을 만들었습니다.

12시간의 사투, 그리고 기적 같은 '무죄'

수원지방법원 대법정. 아침 9시에 시작된 재판은 장장 10시간을 넘어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치밀한 법리 구성, 유리한 판례의 적재적소 배치, 꼼꼼한 증인 신문이 배심원들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배심원단 앞에서 이뤄진 공개변론에 검사단도 명예를 걸고 총력을 다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밤이 깊어진 시각, 배심원단은 마침내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술렁이는 검사석을 뒤로하고, 긴 평의를 마친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선고된 판결.

"피고인은 무죄."

12시간의 피 말리는 사투 끝에 울려 퍼진 무죄 선고에, 의뢰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하여 도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인정하고 있던 별개의 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동종범죄가 3회 있고 이번이 4범인 상황에서도 배심원들의 선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며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모순처럼 들렸던 "도망갔지만 도망가려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절규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기적 같은 하루. 최이선 변호사의 무죄 사례집에 또 하나의 값진 기록이 추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캄캄한 터널 앞에 서 계신가요? 최이선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당신의 억울함에 귀 기울이고, 앞길에 확실한 빛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