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를 입혔음에도 뻔뻔하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 

의뢰인은 버스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고, 그 직후부터 목과 허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형외과 및 한방병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증상 완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버스공제조합 측은 치료의 상당성을 문제 삼으며 치료비 약 500만 원 상당만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추가 손해에 대하여는 더 이상 배상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나아가 운수회사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받고자 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제기되면, 피해자는 소극적 방어에 머무를 경우 불리한 판단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소가는 50,000,000원인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패소할 경우 원고에게 변호사비용 4,400,000원을 배상해야 하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사고 경위, 버스의 충격 정도, 사고 직후 증상 발생 시점, 진단서 및 치료 경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치료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의학적 자료를 보완하여, 과잉치료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통원 기록과 영상자료를 종합하여 통증의 지속성과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손해의 범위가 공제조합이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병행되었고,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소송 비용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조정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적 쟁점과 증거관계를 충분히 제시한 점이 협상 과정에서도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지급된 치료비 약 500만 원 상당을 전제로 분쟁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었고, 운수회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제기되었더라도, 사실관계와 의학적 자료를 충실히 정리하여 대응하면 분쟁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