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 강제추행 주장, 객관적 정황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 

사건 요약

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 이후 동료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회식 과정에서 의뢰인이 신체 일부를 접촉하였고, 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문제 된 회식은 다수의 직원이 참석한 공식적인 자리였고, 1차 회식 후 2차 자리까지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회식 자리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로 행동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다만 회식 특성상 음주가 있었고, 테이블 간 이동과 자리 변경이 잦았던 상황이어서 사실관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제 된 신체 접촉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추행성과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회식 자리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밀집해 있고,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접촉의 경위와 맥락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고의적 추행인지, 우발적·불가피한 접촉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전후 정황, 다른 참석자들의 인식, 객관적 자료와 일관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여 진술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쟁점의 핵심이었습니다.

진행 경과

우선 회식 당시의 전체 구조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회식 장소의 구조, 테이블 배치, 좌석 변경 내역, 참석자 수와 이동 동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문제 된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상황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입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회식 장소 및 인근 CCTV를 확보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의 위치 관계, 이동 시점, 체류 시간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 시점과 실제 두 사람의 동선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었고, 물리적으로 고의적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회식에 함께 참석했던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회식 분위기와 당시 상황에 대한 제3자의 인식을 보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다수의 참석자들이 문제 되는 행동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은 고의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회식 자리에서의 모든 신체 접촉이 곧바로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판례가 요구하는 추행성 판단 기준과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대비해 설명했습니다. 단편적인 진술에 사건 전체를 끼워 맞추는 방식의 수사를 경계하도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에 강제추행의 고의나 추행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회식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감정적 주장과 법적 평가를 분리해 낸 사례였습니다. 강대현 변호사는 동선·환경·제3자 인식이라는 객관적 요소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성범죄 판단이 추정이 아닌 정황에 근거해 이루어지도록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