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장기간 대마재배] 집행유예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약 1년 이상 대마를 재배해 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소지나 투약 사건과 달리 재배 행위는 범행 기간이 길고 계획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통상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검토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공범이 존재하고 재배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법원에서도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증거 역시 상당한 상황이어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 전략
   의뢰인은 중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도모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도모의 담당 변호인은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모발 검사 결과 최근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대마를 투약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해 온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범들의 검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 역시 중요한 양형 사유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 수사 협력의 실질적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대마 재배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들을 폭넓게 조사하여, 일반적인 양형 경향 속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예외적 판례들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역시 충분히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장기간의 대마 재배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수사 협조, 투약 정황의 부재,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장기간 재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비교적 이례적인 결과로,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