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4. 2.경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경기도의 한 지식산업센터가 착공 예정이고, 2-3년 뒤에는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나도 10억원 이상 투자하여 센터의 1층과 꼭대기 층을 받기로 했으며 수익은 최소 5배 이상이니 꼭 투자해야 한다’며 금전을 요구받았고, 의뢰인은 연인의 말을 믿고 투자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의 말이 모두 거짓임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여 고소장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 및 피해 사실을 신속히 파악한 후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조사에 동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차용 명목으로 받은 돈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의뢰인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드러나 기망 수법과 반복적인 사기 정황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였고, 결국 사건은 재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배상신청한 금액을 모두를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을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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