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불법촬영물-수사관은 이미 뭘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이 토렌트 사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소에도 토렌트 처벌 관련 문의가 부쩍 늘었고,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을 토렌트로 받았다가 압수수색을 당한 경우.

둘째,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로드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출석통지서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입니다.

두 유형 모두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받아서 봤을 뿐인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생각이 토렌트 처벌에서 가장 위험한 출발점입니다.

토렌트의 구조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토렌트 처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토렌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토렌트는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 다운로드하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내가 받은 조각이 자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된다는 점입니다.

즉 시청할 목적으로 다운로드를 시작한 순간부터 내 기기는 다른 사람에게 해당 파일을 배포하는 서버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다운로드와 유포가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몰랐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결과를 확실히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동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토렌트의 작동 방식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몰랐다"는 주장은 법률적으로 충분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무엇을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오겠냐"고 생각하시는데, 이미 수사 매뉴얼에 포함된 방법이 있습니다.

'iknowwhatyoudownload'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IP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IP로 토렌트를 통해 무엇을 다운로드했는지 내역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일반인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 정도라 수사 기법 매뉴얼은 더욱 더 구체적으로 짜여있습니다.

즉. 본인이 무엇을 받았는지 수사관이 사전에 파악한 상태에서 소환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토렌트 수사는 IP 주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공공시설이나 여러 세대가 와이파이를 공유하는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내가 받지 않았음에도 해당 IP로 기록이 남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이 피의자 특정에 애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이미 매뉴얼화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 내부 설정과 접속 기록을 분석해 실제 다운로드를 실행한 기기와 이용자를 색출하는 방법이 수사 절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아청물을 받은 경우, 토렌트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을 토렌트로 다운로드한 경우, 단순 소지나 시청에 그치지 않습니다.

토렌트의 구조상 반포까지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지·시청죄에 더해 반포죄가 추가로 붙습니다.

혐의 건수와 처벌 수위가 한꺼번에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 상황에서 방어의 핵심은 반포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토렌트의 자동 전송 방식이 의도적인 유포 행위와 어떻게 다른지를 법리적으로 구성하고

실질적인 반포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반포죄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혐의를 소지 수준으로 정리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역시 단순 다운로드가 아니라 배포까지 포함된 행위로 판단됩니다.

초범이라도 피해 규모와 다운로드 건수, 받은 이후로 유포 된 시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출석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렌트 처벌 사건은 초기 진술이 전체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통지서를 받은 순간부터 혼자 판단하고 움직이기보다 정확한 상황 파악과 진술 전략 수립이 먼저입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는 토렌트 처벌 관련 사건을 다양한 유형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어떤 파일을 언제 어떻게 받으셨는지,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는 방향을 정확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