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녀와 노래방에서 스킨십했다가 준강제추행 고소위기-제소전합의성공
썸녀와 노래방에서 스킨십했다가 준강제추행 고소위기-제소전합의성공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썸녀와 노래방에서 스킨십했다가 준강제추행 고소위기-제소전합의성공 

박성현 변호사

고소전합의

2****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호감을 가지고 썸을 타는 사이라고 오해했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코인노래방에 갔다가 분위기와 술기운에 취한 상태에서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은 형사 고소를 암시하며 의뢰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갑작스런 형사 문제에 직면한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법률적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즉시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인지하여 곧바로 상대방 측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장기 분쟁 없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력으로, 상대방의 고소 제기 이전 3일 만에 원만하게 제소전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