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신神] 2026년 2월 최신 종결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2026년 2월 종결사건의 주요 결과를 공유드립니다.

2월 역시 성범죄(특히 아청법) 사건을 중심으로

마약, 사기, 전자금융범죄, 도박, 폭력사건, 상간 손해배상 등

형사와 민사를 아우르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 2월은 특히 성범죄 영역에서 실질적인 방어 성과가 집중된 한 달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아청법(성착취물 제작·반포),

강제추행, 준강간 등 중대 사건에서 무죄 결론으로 이어진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진술 신빙성과 사실관계의 모순을 정밀하게 다투고, 증거의 구조를 재구성해 공소의 전제를 무너뜨린 결과입니다.

2. 이와 함께 수사 단계에서의 조기 종결 비중이 높았습니다.

무혐의·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의 확산을 초기에 차단했고,

보이스피싱 사건의 구속영장기각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의 중대한 부담도 차단했습니다.

3. 중한 처벌의 가능성이 열려있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등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확보했으며, 소년 사건 역시 보호처분 중심으로 정리해 전과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사건 이후의 관리 가능성과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입니다.

민사 영역에서도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 청구 전부 방어 및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냈으며,

계좌지급정지와 가압류 해제 등 실질적 부담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는 우연히 정해지지 않습니다.

초기 판단과 대응의 정밀도가 결국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어떤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할 것인지,

진술과 증거를 어떤 구조로 배열할 것인지에 따라

수사와 재판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대응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과 구조를 설계하는 전략적 변호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형사적·사회적 부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3월에도 보다 정밀하고 촘촘한 전략으로

결과의 무게를 낮추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