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 성립 요건 4가지와 초기 대응 전략 정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단순히 연락을 시도하거나 호감을 표현했을 뿐인데도 스토킹 범죄로 고소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스토킹처벌 수위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단순한 경범죄 수준을 넘어선 중대한 처벌 체계입니다.

2 스토킹 성립 요건 4가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일 것, 접근·감시·연락·물건 전달·개인정보 유포 등 법에서 정한 구체적 행위일 것,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피해자의 진술과 실제 정황이 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합의 전략은?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면 또 다른 스토킹으로 오해받아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4 조사 초기 대응과 유의할 점은?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호하거나 감정적인 진술은 스토킹처벌 가능성을 높입니다.

통화내역, CCTV,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반성문과 재범 방지 대책을 준비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적극 어필해야 합니다.

결론은 단순한 연락 시도라 해도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스토킹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철저한 법리 검토와 초기 대응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불필요한 진술로 스스로 불리해지기 전에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