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랜덤채팅과 음란물 구입, 아청물

박종민 변호사

A는 외로운 마음에 랜덤채팅 앱을 사용하다 B와 대화를 나누게 됐고, 호기심에 돈을 주고 음란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해서 의심하지 않았는데, 받은 영상 중 하나가 '교복을 입고 찍은 것'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 바로 대화방을 나오고 모든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며칠 뒤, 헤어진 여자친구 C와 서로 동의하에 찍었던 사진 중 일부를 잘라 얼굴 위주로만 보이게 해서 인스타그램 계정 프로필로 설정하고, '혼자 보기 아깝다'는 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얼마 후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며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A는 C와의 문제뿐만 아니라, 휴대폰에 B로부터 받은 영상이 복원될까봐 너무 두려워하는데, A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률적 쟁점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고의가 없었다면?

먼저 랜덤채팅을 통해 구매한 영상이 문제가 됩니다. 만약 B가 B의 말대로 성인이라면 B가 성인일 때 영상을 구매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B가 거짓말하여 실제 B가 아동청소년인 경우라면 문제가 되고, 위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B가 현재는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일 때 촬영한 영상이라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A의 고의가 문제됩니다. A가 해당 영상이 아청물임을 알고 시청, 소지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 규정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하고,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A의 경우, B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혔고, 미성년자 시절 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놀라서 대화방을 나가고 영상을 삭제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는 '아청물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즉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형사 처벌은 범죄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압수한 휴대폰을 포렌식으로 복원하더라도 대화내용 및 즉시 삭제한 사실을 입증할 대화내용을 잘 보관하고 있으면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적 쟁점 ②: SNS 프로필 게시도 촬영물 반포에 해당?

과거 연인인 C와 합의하에 촬영한 사진이라 할지라도, 그 촬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SNS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는 행위는 별개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전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한 것만으로도 '공공연한 전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성폭법상 불법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물 자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얼굴위주로만 편집했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관계 중 얼굴이고, 여기에 '혼자 보기 아깝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미혼인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한 사람의 사회적 명예감정을 훼손한다는 보기는 어려우므로 강제로 성관계가 아닌 이상은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적 쟁점 ③: 압수수색과 추가 입건의
위험성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휴대폰을 확보했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원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A가 우려하는 조건만남 관련 대화나 다른 영상들이 발견될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예상치 못한 추가 혐의(별건)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