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는 미성년자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즐기던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온라인상에서 친분을 쌓아오다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남을 갖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남 과정에서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장면을 촬영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자신의 핸드폰에 보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제3자에게 가벼운 마음으로 해당 영상을 공유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 여성이 강하게 항의하며 사건이 시작되었고,

나이가 어린 의뢰인은 뒤늦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으나 이미 정식 고소가 접수된 이후였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상황임을 직감한 부모님은 의뢰인과 함께 진중한 고민 끝에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범죄소년'에 해당하며,

혐의 내용이 🔷 '촬영물 반포'라는 매우 무거운 사안임을 파악하고 철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어린 나이에 가벼운 마음으로 행한 실수였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막중했기에,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들을 성실히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에 진정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고,

전담팀의 끈질긴 노력 끝에 🔷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 평상시 성실하게 학교생활에 임해온 학생이라는 점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사건이 🔷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도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적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변론을 다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수원가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1. 보호소년을 보호자 부 000, 모 000의 감호에 위탁한다.

2.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000000에서 30시간의 수강을 할 것을 명한다.

3. 보호소년에게 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4. 압수된 증제1호, 증제2호를 각 몰수한다.

○ 이유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의 비행사실,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32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