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치밀한 증거 분석으로 무혐의 입증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평소 즐기던 온라인 게임을 통해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소개한 여학생과 의뢰인은 긴 시간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을 쌓았고,

이후 상대방의 적극적인 권유로 실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만남은 평범한 데이트가 아니었습니다.

여학생의 주도하에 인근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고, 분위기에 휩쓸린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관계 도중 여학생은 상황에 맞지 않는 기이한 발언을 하는 등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상한 기류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모텔 방문을 두드리며 상대방의 삼촌과 친구를 자칭하는 건장한 남성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이 다급히 경찰에 신고하며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상대 여학생은 돌연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성관계를 가졌다며 성매매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실제 나이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적용되는 16세 미만임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졸지에 미성년자 성매수와 의제강간 혐의의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결백을 입증할 직접적인 자료가 전무한 상황임을 파악하고,

즉시 🔷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여 체계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으며,

특히 상대방이 성폭행 혐의를 씌우기 위해 몰래 녹음한 파일까지 제출하자 상황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 사건 당일 의뢰인과 상대방의 행적이 담긴 주변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만남의 주도권이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에게 있었음을 증명하였고,

의뢰인의 🔷 진술을 법리적으로 보강하여 합리적인 설득력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 당시 상황상 이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 금전 거래 약속이 전혀 없었다는 점과 상대방이 제출한 녹음 자료의 모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박해 내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전담팀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사건의 🔷 피싱 범죄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가 0000.00.00 0000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금전을 지불하기로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는 피해자가 (중략),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하였다며 혐의를 부인한다.

-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중략) 피해자의 주장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