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공무원준비생', 기소유예로 일상 보호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오랜 기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반복되는 학업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으며,

안타깝게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공부 도중 머리를 식히기 위해 거리로 나온 의뢰인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자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장거리를 뒤따라가며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시도하던 중 주변 시민들에게 발각되었고,

즉시 현행범으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한 뒤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방문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어린 나이와 초범이라는 점을 내세워 막연히 선처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를 품고 있었으나, 상담을 통해 사안의 위중함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상당 기간 피해자를 추적하며 성적 의도가 다분한 촬영을 시도했다는 점과,

임의 제출된 휴대전화 내에 여죄로 의심되는 다수의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 비상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공무원 임용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경우

향후 취업에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 ‘기소유예’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과 부모님에게 사건의 심각성을 엄중히 고지한 뒤,

체계적인 양형 자료 수집과 경찰 조사 대비에 착수했습니다.

성범죄 경험이 풍부한 🔷 형사전문변호사가 모든 경찰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보호하였고,

특히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복구된 사진들 중 범죄 혐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부분들을

법리적으로 걸러내어 🔷 혐의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감명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 특정된 피해자와 접촉하여 진정성 있는 사죄를 전달하였고,

적법한 절차 내에서 🔷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 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공직을 꿈꾸는 수험생으로서

선처가 절실하다는 점을 상세히 담은 🔷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길거리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뒤따라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범행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