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서 실형 파기하고 집행유예 석방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는 매우 엄중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별적인 행위 자체는 언뜻 수위가 낮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나,

고소인이 한 명이 아닌 다수이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사안의 위중함을 직감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즉시 사건에 착수하여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어,

향후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제한 등 치명적인 보안처분은 물론 장기 실형까지 예견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최선을 다해 변론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다수였던 탓에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판결 직후 의뢰인은 법정 구속되었으나, 법무법인 감명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 즉각 항소심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기에는 증거가 명확했기에, 🔷 항소심의 목표는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자유를 되찾아 주는 것에 집중되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전담팀은 끈질기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피해자 측에 다가갔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였기에 합의 과정은 배로 힘들었으나,

오랜 노하우를 발휘하여 마침내 🔷 모든 피해자로부터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포함한 🔷 방대한 양의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단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미세한 양형 참작 사유까지 놓치지 않고

변론에 녹여내며 🔷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0000. 00. 00. 0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중략) 성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