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CCTV 분석으로 무혐의 입증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직장인인 의뢰인은 지방 출장 업무를 마치고 늦은 시간 현지에서 하루를 머물게 되었습니다.

낯선 타지에서 혼자 저녁을 먹게 된 의뢰인은 함께 식사와 술잔을 기울일 사람을 찾고자 채팅 어플에 글을 올렸고,

잠시 후 연락이 온 한 여성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성은 식비와 술값을 의뢰인이 전액 지불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한 뒤 약속 장소로 나타났으며,

두 사람은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여성은 의뢰인이 투숙 중인 호텔로 장소를 옮겨 술을 더 마시자고 먼저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설레는 마음으로 여성을 호텔 방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서 대화와 음주를 이어가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 또한 스킨십에 동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성은 기다렸다는 듯 태도를 돌변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은연중에 거액의 합의금을 바라는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기혼자였던 의뢰인은 가정이 탄로 날까 두려운 마음에 금전으로 해결할까 고민하기도 했으나,

곧이어 여성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남성들이 문밖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계획적인 범행임을 직감하여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 앞에서 상대 일행들은 의뢰인이 취한 여성을 납치한 것처럼 몰아세웠고,

여성은 심각한 피해를 본 것처럼 오열했습니다.

결국 강제추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인의 소개를 통해 법무법인 감명을 찾으셨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 즉각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상대측이 마치 사전에 각본을 짠 듯이 일관된 거짓 진술을 내놓고 있었기에,

🔷 폐쇄된 공간 안에서 발생한 일을 반박할 객관적인 물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즉시 현장 확인팀을 출장지로 파견하여 🔷 호텔 로비와 주변 식당의 CCTV 영상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결과 여성이 강제적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의 팔을 먼저 만지는 등

🔷 매우 적극적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동하는 장면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 탐문을 통해 불과 며칠 전에도 고소인이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며

🔷 다른 남성을 곤란하게 했던 정황까지 포착해 냈습니다.

전담팀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인이 만남 전부터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했다는 점과,

🔷 호텔 방으로의 이동이 전적으로 자발적인 의사였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추행 행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당시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 허위 주장임을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를 무기 삼아 협박하려 했던 정황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피력하며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인천연수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0000 경 0000 호텔에서 본인의 가슴과 엉덩이등을 수차례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여 손을 잡은 정도를 제외하고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한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식비를 모두 지불하는지에 대해 확인을 하고 먼저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하였던 점,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모습에서 강제적이거나 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의 팔을 만지는 등의 장면이 확인되는 점, 전반적인 당시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 결국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