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유사강간 혐의, 구속영장 기각 및 집행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소 SNS를 즐겨 보던 의뢰인은 '밥과 술, 담배를 사달라'는 이른바 '헬프콜' 게시글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연락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자신의 거주지로 초대하며 실제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거주지에 도착한 상대방은 한눈에 보기에도 가출한 10대 청소년으로 보였으나,

의뢰인은 약속대로 식사와 술, 담배를 제공하며 함께 음주를 즐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른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분명히 거부하였으나,

의뢰인은 위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비록 만취 상태로 인해 실제 성관계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으나 대신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며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수임 즉시 우려되는 🔷 모든 예상 시나리오를 분석하며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직면한 고비는 수사기관이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신청한 구속영장이었습니다.

전담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에게 🔷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에게 보복할 위험성 또한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첫 번째 승기를 잡았습니다.

인신구속 상태를 피함으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보다 치밀하게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진 법리 다툼에서 전담팀은 피해자의 실제 나이가 16세 미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본인을 18세로 소개한 정황과

외형상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적극 변론하여 🔷 의제유사강간 혐의를 방어해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성적인 목적으로 유인한 것이 아닌

🔷 우발적 사안임을 강조하여 약취유인 등의 추가 혐의를 제외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결국 혐의를 대폭 축소하여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게 된 전담팀은,

합의 전담팀을 투입하여 끈질긴 설득 끝에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지막 변론까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그리고 피해자의 🔷 처벌 불원 의사를 강력히 피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은 ㅇㅇㅇ에 피해자가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0000으로 오게 하였으며,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중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중략)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