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강제추행 혐의, 경찰 단계 무혐의 종결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제주도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오붓한 가족 여행을 즐기기 위해 펜션을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을 만끽하며 좋은 추억을 쌓으려던 의뢰인의 계획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시비에 휘말리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음악을 크게 틀며 소란을 피우던 일행과 시비가 붙은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 접촉을 겪게 되었고, 현장은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험악해졌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상황이었기에 단순히 실랑이 정도로 사안이 마무리되길 바랐으나,

상대측 일행 중 한 여성이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상황은 급격히 반전되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은 졸지에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라는 무거운 죄책을 짊어진 채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줄 실력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급히 수색하다 법무법인 감명을 찾으셨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제주도라는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즉각적인 대응 체제를 가동하였습니다.

거리상의 이유로 소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선과 온라인 채널을 상시 개방하는 한편,

전담팀이 🔷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건 당시의 정황을 샅샅이 파악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사건 현장의 동선을 분석하여 유리한 🔷 CCTV 영상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였고,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 주변인들의 증언 등 결정적인 참고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는 신념 하에,

전담팀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함께 🔷 치밀한 사전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결백을 주장하며 우기는 방식이 아니라, 확보된 물적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당시의 🔷 신체 접촉에 성적인 의도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조사 현장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신빙성 높은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상대방의 주장이 객관적 정황과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제주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00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중략)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피의자는 피해자 동의하에 피해자의 성적인 접촉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강제적인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피해자의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으며, 당시 함께 있었던 참고인들의 진술과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범죄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