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해자 사례, 피고인 징역 8개월 선고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어렵게 취업의 문턱을 넘은 20대 후반의 여성인 의뢰인은 설레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으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업무 적응보다 의뢰인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직장 상사의 반복적인 스킨십이었습니다.

상사는 격려를 핑계로 어깨와 머리를 수시로 쓰다듬었으며, 심지어 수고했다며 엉덩이를 치는 파렴치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을 칭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며 참아보려 했지만, 불쾌감은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무엇보다 회사 내에서의 평판과 어렵게 들어온 직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의뢰인의 입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서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옆자리에 앉아 손과 팔을 주무르는 광경을 본 동료 직원이

직장 내 성추행이라며 뼈 있는 농담을 던지는 것을 보고 의뢰인은 비로소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신체 접촉에 한계를 느낀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 정당한 법적 권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 형사 고소와 사내 민원 제기를 병행하는 입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동의 하에 이루어진 친밀감의 표시라거나 순수한 격려 차원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사과조차 거부하였으나,

전담팀은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명백한 추행이자

🔷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범죄임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은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이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고소 시점이 늦었다는 점을 🔷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전담팀은 피해자가 조직 내 최하위 직급인 신입 사원으로서

부서장인 가해자의 인사권과 위력 앞에 🔷 즉각적인 저항을 하기 어려웠던 '피해자다움'의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당시의 수직적인 상하 관계와 의뢰인이 처했던 심리적 고립 상태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며

🔷 가해자의 주장이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의 사고임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회식 자리에서의 목격담과 반복적인 스킨십의 구체적 정황을 증거화하여 🔷 가해자의 성적 의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고,

마침내 법정에서 🔷 가해자의 파렴치한 변명을 잠재우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피해자 대리사건의 처리 결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유죄.

○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