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수임료 싼 곳, 무조건 된다는 감언이설을 원하신다면 정중히 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안도의 안호진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인터넷에 도배된 "원금 95% 탕감", "빚 전액 삭제" 같은 자극적인 문구에 “혹시나 나도?” 하는 희망을 품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전화해보면 어떠셨나요?
사무장이 전화를 받거나, 수임료부터 요구하거나, "당신은 어렵다"는 말만 듣는 게 대다수입니다.
의뢰인의 절박함을 담보로 희망고문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의 '진짜 통계'를 까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광고 속 환상이 아닌, 냉혹한 현실과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진짜 방법이 궁금한 분만 읽어주세요.
1. "95% 탕감"이라는 환상, 제발 깨셔야 합니다.
수많은 브로커들이 '변제율 5% 미만(95% 탕감)'을 미끼로 던집니다. 하지만 법원의 통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공식 통계에 따르면, 변제율 5% 미만인 경우는 전체의 5%도 되지 않는 '극소수'입니다.
대다수 채무자의 현실적인 변제율은 30% 중반대입니다. 즉, 원금의 30~50% 정도는 갚아야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진짜 현실'입니다.
"다른 곳은 다 90% 이상 탕감해준다는데 변호사님은 왜 안 된다고 하세요?"
따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탕감률만 낮춘 계획안은 법원에서 100% 기각됩니다.
기각당하고 시간 버리고 돈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실적인 계획으로 한 번에 통과하시겠습니까?
2. 빚더미에 앉은 이유, 당신 탓만이 아닙니다.
최근 통계상 투자 실패(주식, 코인 등)로 인한 회생 신청이 10%대를 넘어섰습니다.
'영끌'이라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이 시대가 만든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생활비 부족'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치솟는 물가와 이자를 감당 못 해 빚을 지는 분들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3. 도박, 사치... 회생은 불가능하다?
도박이나 사치로 인한 빚, 원칙적으로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께도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반성하는 태도와 성실한 변제계획을 통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회생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전략과 소명, 그리고 이후의 계획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4. 만 30세 미만이라면, 변제 기간을 1년이나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변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축 신청의 90% 이상이 청년층입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파산을 위해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아래 3가지는 꼭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95% 탕감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더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건 아닌지
도박, 투자 실패라는 이유로 지레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상황(청년, 다자녀 등)에 맞는 제도를 꼼꼼히 챙겨줄 수 있는지
단순히 "알아서 다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의뢰인과 소통이 잘 되고 상황을 상세히 알수록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진짜 '두 다리 뻗고 잠들 수 있는 밤'을 되찾고 싶은 분이라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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