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 상해 뺑소니 징역 위기[벌금형]으로 일상을 지켜낸 성공사례 

[벌금형 선처] 8주 상해 뺑소니(도주치상),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종결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형사 전문 변호사 김효준입니다.

교통사고 후 당황스러운 마음에 현장을 이탈하면 단순 사고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즉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전치 8주의 중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여 구속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을 도와

벌금형 선처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시작 : 전치 8주 사고와 ‘뺑소니’ 입건

의뢰인은 야간 운전 중 도로변에 있던 피해자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등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으나

의뢰인은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위기 : 피해 정도가 8주로 매우 중했기에 법정형상 징역형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직장과 일상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절박한 위기 속에서 저희 효성을 찾아오셨습니다.

2. 효성의 전략 : 실형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 양형 변론'

본 변호인과 효성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즉시 단계별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 진심 어린 합의 주도 : 피해자의 상처가 깊었던 만큼 합의가 쉽지 않았으나 변호인이 직접 나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제안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 선제적 제출 :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 법리적 설득: 사고 당시의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고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호소했습니다.

3. 최종 결과 : 징역형 없는 ‘벌금 700만 원’ 선처

재판부는 효성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결정합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생계가 위태로울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며 의뢰인은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진심 어린 조언

뺑소니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극도의 공포와 자책감에 빠져 계십니다.

특히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혼자서 감당하기엔 그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출구는 반드시 있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진정성 있는 합의 기술부터

재판부의 선처를 끌어내는 치밀한 법리 검토까지

저에게는 수많은 교통범죄 위기를 승소로 바꾼 실전 노하우와 능력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일상을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 카카오톡 1:1 실시간 상담

[법무법인 효성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http://pf.kakao.com/_xnvlyn

📞 24시간 긴급 형사 상담 직통 번호 : 02-2038-4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