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명예훼손 고소,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사건 종결 

[불송치] 명예훼손 고소,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으로 사건 종결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변호사 김효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니 출석하라" 는 전화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이게 왜 죄가 되느냐" 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효성을 찾아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완벽히 끝낸 모범적인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시작 : "사실을 전달했을 뿐인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특정 사실(피해자 부친의 부고 관련)을 전달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일상이 마비될 정도의 불안감을 느끼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저희 효성 형사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 핵심 쟁점 : 명예훼손은 단순히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지 않습니다. 타인을 비방하려는 '고의성' 과 그 내용이 널리 퍼질 '전파 가능성'이 법리적으로 인정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2. 효성의 전략 : 첫 단추인 '경찰 조사'에서 승부를 보다

명예훼손 사건은 첫 경찰 조사 진술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냉철한 법리적 논리로 전환했습니다.

• 비방의 고의성 차단 : 의뢰인이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전파 가능성(공연성) 무력화 : 해당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져나갈 위험이 없는 구조였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처벌 요건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 밀착 방어 :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압박 수사를 방어하고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혐의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최종 결과 : 검찰 송치 없이 ‘사건 백지화’ 종결

경찰은 효성 변호인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경찰에서 무혐의로 끝내는 결정)를 받아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재판까지 가는 고통 없이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면 전과가 남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변론을 시작하여 사건이 커지기 전에 무혐의로 마무리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변호사의 진심 어린 조언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에 출석하기 전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형사님이 알아주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고의성'과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수천 건의 성공 사례로 증명된 효성만의 노하우가 당신의 결백을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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