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취소]상해죄 벌금 200만원 뒤집고 전과 없이 사건 종결 

[벌금형 취소] 상해죄 벌금 200만 원 뒤집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 종결’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변호사 김효준입니다.

상해 사건으로 법원에서 이미 '벌금 200만 원'의 유죄 결정(약식명령)을 받으셨나요?

많은 분이 "이미 정해진 판결인데 어쩌겠어"라며 억울한 전과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정식재판은 그 판결을 원점(무효)으로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진 위기 상황에서 효성을 찾아와

재판부로부터 "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과 함께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시작 : 억울한 ‘상해 전과자’ 가 될 위기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전 남자친구와 시비가 붙어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주 진단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의 호소 : "폭행은 일부 있었지만, 상대방의 상처가 정말 나 때문인가?" 라는 의구심과 함께 억울하게 평생 상해죄 전과를 안고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 저희 법인을 찾으셨습니다.

2. 효성의 전략 : 유죄 판결의 근거를 깨뜨린 ‘디테일의 힘’

상해죄를 뒤집으려면 상대방의 부상이 '의뢰인의 행위' 때문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본 변호인과 효성 형사전담팀은 현장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 결정적 증거 포착 : 사건 직전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서로 뺨을 때리는 게임'을 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 치밀한 법정 공방 : 여러 차례의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부상이 의뢰인과의 다툼 때문인지 아니면 앞선 게임 때문인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끈질기게 파고들었습니다.

• 무죄 취지 변론 : "의뢰인이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다" 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3. 최종 결과 : 벌금형 취소, ‘전과 기록 0건’ 으로 완전 종결

재판부는 효성 변호인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래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한 사건이다."

• 판결 내용 : 재판 과정 중 전략적인 합의까지 성사시켜 최종적으로 어떠한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 공소기각(사건 자체를 백지화하여 종결)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미 내려진 유죄 판결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효성은 '사실상의 무죄' 판단을 받아내며 의뢰인의 명예를 완벽히 회복해 드렸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법원에서 벌금형 통지서를 받고 7일 이내라면 아직 인생을 바꿀 기회가 있습니다.

억울한 전과는 취업, 이직, 사회생활에서 평생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이미 늦었다" 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사실관계를 원점에서 분석하고 빈틈을 찾아내는 효성만의 노하우로 당신의 결백을 끝까지 증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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