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부동산 매매대금 미지급, '원금+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승소] "돈 없으니 기다려라" 배째라는 구매자(회사), '밀린 잔금 전액' 받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변호사 김효준입니다.

내 소중한 부동산을 넘겨주었는데 상대방이 정작 돈을 안 주고 버틴다면 얼마나 막막하시겠습니까?

특히 상대가 '회사(법인)'인 경우, "회장님 결재가 안 났다", "지금 자금이 일시적으로 묶여 있다"는 뻔한 핑계로

시간을 끌며 사람 피를 말리곤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착하게 기다려준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사이 회사가 망하거나 재산을 빼돌릴 위험만 커질 뿐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갖은 핑계로 잔금 지급을 미루던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 소송' 을 제기해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승소한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명의는 가져가고 돈은 안 줍니다"

의뢰인(원고)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한 회사(피고)에 파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서류도 다 넘겨주고 등기까지 바꿔주며 성실히 협조했지만 이 회사는 약속된 날짜에 잔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 상대방의 태도 : 전화할 때마다 "곧 입금하겠다" 는 말만 수개월째 반복하며 의뢰인을 기만했습니다.

• 의뢰인의 위기 : 잔금을 받아 다른 곳에 활용하려 했던 의뢰인은 계획이 완전히 꼬여버렸고 "이러다 큰돈을 다 날리는 것 아니냐"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 저희 효성을 찾아오셨습니다.

2. 효성의 전략 : "감정 싸움 대신 '판결문'으로 압박"

본 변호인과 효성 전담팀은 의뢰인이 더 이상 감정 소모를 하지 않도록 '강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승소 가능성 즉각 판단 : 계약서와 연락 메시지 등을 꼼꼼히 분석해 상대방이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를 정리하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밀린 이자까지 철저히 청구 : 단순히 원래 받아야 할 돈만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법에서 정한 '지연 이자'까지 꽉 채워 청구하여 의뢰인이 기다린 시간만큼의 보상을 확실히 받게 해드렸습니다.

• 회사의 변명 원천 차단 : 재판 과정에서 회사가 내세울 법한 구차한 변명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해 재판부가 빠르게 승소 판결을 내리도록 이끌었습니다.

3. 최종 결과 : 매매대금 전액 승소 판결!

법원은 효성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회사)는 원고(의뢰인)에게 못 준 돈 전액과 그동안 밀린 이자까지 모두 지급하라."

이 판결 덕분에 의뢰인은 법적으로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판결문)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의뢰인은 잃어버릴 뻔한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진심 어린 조언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나중에 주겠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대가 미안해하며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할 때가 사실은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상대의 자금이 바닥나기 전, 혹은 재산을 숨기기 전에 확실한 판결문을 받아두어야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부동산 소송을 승소로 이끈 본 변호인만의 실전 노하우로 여러분의 돈을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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