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장부 단속 수사 대응 3단계 정리
성매매장부 단속 수사 대응 3단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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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장부 단속 수사 대응 3단계 정리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성매매 업소들이 오피스텔 등으로 위장하여 은밀히 운영되면서 경찰은 성매매장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부 적발 시 업주뿐만 아니라 성매수자까지 특정해 출석 요구가 내려오고 있으며 불법 수익 환수와 구속 수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단속기간 연락받았다면?

성매매장부에는 이용 코스, 서비스 내역, 피임 여부까지 매우 상세한 기록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내역이 확보된 상태라면 단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 CCTV, 기지국 신호 등 직접 증거가 함께 확보된 경우도 많아 무작정 부정하는 태도는 가중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2 수사 대응 전략은?

첫째 전략적 인정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단순 감정적 사과는 의미가 없으며 반성문, 교육 이수, 재범 방지 계획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둘째 사건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 성매수인지, 촬영·강요·미성년자 상대 등 다른 혐의가 결합된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경위를 분석하고 불리한 정황을 최소화할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은 성매매장부 단속기간에 적발되면 단순 성매수라 하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아 징계, 파면 등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올바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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