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사성행위 나이 몰랐다는 주장 통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성적 동의 연령 논의가 이어지면서 미성년자유사성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적 접촉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서로 좋아해서 만났다, 상대가 먼저 다가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법은 명확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과 19세 이상 성인이 간음 또는 유사성행위를 했다면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성인은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형법 제305조의 핵심은?

형법 제305조는 성인의 행위를 의제강간·유사강간으로 규정합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채팅 앱이나 SNS 등 온라인 접근이 있었다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3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소용 없습니다.

만 15세인지 몰랐다,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는 주장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생년월일 확인만으로 처벌이 갈리기 때문에 만남의 경위나 교제 사정은 유죄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4 수사 초기 대응이 절대적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이미 통신내역과 대화기록 등이 확보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 전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법리적 방어 논리를 사전에 설계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5 피해자 합의와 감형 전략은?

합의는 핵심 감형 요소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와 법정대리인을 통한 정식 절차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합의만 바라보기보다 반성문 제출, 성 인식 개선 교육 이수, 심리 상담 참여 등 다각적 감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6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구체성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평가할 때 막연한 반성보다 구체적 행동 계획을 중시합니다.

심리치료 참여와 상담 일지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결론은 미성년자유사성행위는 결코 실수나 연애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법은 엄격하고 처벌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정확한 전략을 세운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전략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