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도박 혐의, 청소년이라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50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이 적발되면서 12명의 청소년이 총판으로 활동하며 또래 학생들을 유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학생도박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 중학생도박 실제 처벌 수위는?

중학생도박 혐의가 인정되면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기본이며 상습성이 보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금액이 과도하지 않다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종 전력이 있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아지고 보호처분 수위가 높아집니다.

2 장소 개설과 방조는 처벌이 다릅니다.

중학생도박이 단순 참여를 넘어 장소 개설로 이어질 경우 처벌 수위는 훨씬 높습니다. 장소 개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홍보와 회원 모집 가담은 개설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 인원의 역할 분담, SNS 등 전파성 높은 매체 활용, 범죄 수익 규모가 큰 경우 대규모 범죄조직 가담으로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된다면?

중학생도박이 단순 도박이라면 기소유예나 심리불개시 처분을 목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될 경우 장기 4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가 됩니다.

가담 정도가 미약하더라도 조직 활동 사실만으로 중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4 대응 전략은?

첫째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둘째 단순 도박이라면 기소유예와 심리불개시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셋째 장소 개설이나 총판 가담이라면 적극 소명과 합리적 양형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넷째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청소년이라 선처받는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하기엔 매우 위험합니다. 초기 수사 방향과 진술 태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정식재판으로 가면 전과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