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없었는데 지하철성추행 혐의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지하철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접촉이었을 뿐이라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신고만으로도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지하철성추행이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범죄로 지하철, 버스 등 불특정 다수가 밀집한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접촉이나 행위를 하면 성립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장소의 특수성만으로 성립 요건이 충족되며 형법상 강제추행죄와는 별도의 범죄 유형입니다.

2 처벌 수위는?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3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첫째 CCTV, 교통카드 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둘째 혼잡 시간대 접촉 불가피성, 피해자 진술 간 불일치, 현장 상황 오인 가능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셋째 초동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불리한 정황에 법리적 반박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은 지하철성추행 혐의는 단순한 오해라 해도 신상정보 등록, 직장 퇴직, 가정 붕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접촉으로 수사 대상이 되셨다면 방치하지 말고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