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보관 시 잠금장치와 열쇠 관리 방법

Question

향정신성의약품 보관하는 곳은 잠금장치가 있어야하는데, 잠금장치의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현행법상 “향정신성의약품,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할 것. 다만, 마약류소매업자ㆍ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라고 하는데요 법이 애매한데

1.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하는 곳이 잠금장치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2. 열쇠를 잊어버리면 잠금장치를 다 바꿔야하는 건가요?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질의자님 사안에서 핵심은 “잠금장치가 외형상 설치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외부인 또는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이 실제로 차단·통제되고 있는지입니다. 법령상 문구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단순히 자물쇠나 잠금장치가 달려 있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라기보다, 보관 장소가 실제로 잠겨 있고 열쇠나 비밀번호가 제한된 사람에게만 관리되는 상태를 요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열쇠를 분실하여 보관장소를 잠글 수 없거나, 분실된 열쇠로 제3자가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면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관리의무 위반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법에 “열쇠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잠금장치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잠금 기능과 접근통제를 회복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즉, 예비키로 계속 잠글 수 있더라도 분실된 열쇠가 누군가에게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실린더 교체, 재키 작업, 번호식 잠금장치 교체 등으로 접근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무시간 중 조제를 위해 조제대에 일시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이는 원활한 조제를 위한 제한적 예외일 뿐입니다. 업무 종료 후 보관, 장기 보관, 재고 보관 장소까지 잠금 없이 두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는 우선 재고 수량을 즉시 확인하고, 분실 일시와 발견 경위, 재고 이상 유무, 임시 보관 조치, 잠금장치 교체 또는 수리 내역을 내부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소나 식약처 점검이 있을 경우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후 접근통제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잠금장치는 실제로 기능해야 하고, 열쇠 분실 시에는 반드시 전체 교체가 법정 의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접근통제 위험이 남아 있다면 교체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잠금장치만 달려 있으면 되는지

시행규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물쇠가 달려 있다’는 외형보다,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접근·반출할 수 없도록 실제로 통제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거나, 업무가 끝난 뒤에는 보관장소를 잠그고 열쇠(또는 비밀번호)를 제한된 인원만 관리하는 방식이 통상 요구됩니다. 잠금은 하되 누구나 열 수 있는 상태라면, 관리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2. 열쇠를 분실하면 잠금장치를 바꿔야 하는지

법에 “분실 시 교체”가 명문으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실은 곧 ​접근통제가 깨졌을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실무상으로는 (1) 즉시 다른 잠금수단으로 임시 봉쇄, (2) 재고 확인, (3)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실린더 교체·재키(Re-key) 또는 잠금장치 교체​까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실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면 저장기준 위반 및 사고 발생 시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 3. 바로 점검할 체크포인트와 상담 안내

예외(업무시간 중 조제대 비치) 해당 여부, 보관장소 위치·접근권한, 점검기록, 재고 차이 유무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면 단속·조사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보건소 점검이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지적을 받으셨다면, 현재 보관 구조 사진과 내부 관리 규정(누가 언제 여는지)까지 챙겨 오시면 저희가 사안에 맞춰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향정신성의약품(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의약품) 보관과 관련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저장하는 것은 마약류관리법령상 필수적인 의무이나, 열쇠 분실 시 구체적인 조치 방식이나 면책 여부는 관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법령상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하라는 의미는 외부인이 임의로 의약품에 접근할 수 없도록 물리적 차단 상태를 유지하라는 뜻이므로, 단순히 잠금장치의 형체만 있고 기능하지 않는다면 관리 소홀로 처벌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만약 열쇠를 분실했더라도 비밀번호나 생체인식 등 다른 방식으로 이중 잠금이 유지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열쇠 분실로 인해 문이 열린 채 방치되거나 누구나 열 수 있는 상태라면 잠금장치 전체를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시간 중 조제를 목적으로 조제대에 일시 비치하는 경우처럼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면 일시적으로 보관 의무가 완화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하셔야 할 행동은 의약품 보관 장소의 폐쇄회로 화면(CCTV)이나 출입 기록을 점검하여 외부인 접근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즉시 열쇠공을 부르거나 도어락을 설치하여 잠금 기능을 복구한 뒤 관련 조치 내역을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