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는 다 준비한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를 앞두고 이런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찮은 스토어를 찾아서 인수 계약까지 왔는데, 막상 진행하려니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는 거죠.
매출은 괜찮아 보이는데, 숨겨진 리스크가 있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세금 문제로 발목 잡히는 건 아닐까.
사실 그 걱정,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예방변호사 임호균변호사 입니다.
저는 크몽에서 400건 이상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면서 온라인 사업체 인수 관련 계약서를 여러 차례 검토해왔습니다.
표면적인 매출 수치만 보고 계약했다가 숨겨진 부채 때문에 곤란해진 분도 봤고, 계약서 한 줄 때문에 수백만 원을 더 물어야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양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폐업과 가족 간 양도
대부분의 경우,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에는 기존 사업자의 폐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대표자만 바꾸면 되지 않나요?"
"가족한테 넘겨도 똑같이 폐업하고 진행해야 하나요?"
네이버 정책상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면 폐업 후 양수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족 간 양도양수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동일 사업자등록번호 내에서 대표자명만 변경되는 경우는 폐업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챙기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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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측에서 폐업을 꺼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번호로 다른 사업도 함께 운영 중이라 폐업이 어렵다는 거죠.
이 부분은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폐업은 못 하겠다"고 하면 거래 자체가 틀어질 수 있으니까요.
2. 리뷰·정산금·데이터 승계
'그러면 기존 스토어의 자산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AI 활용
기존 스토어의 리뷰, 찜, 관심고객 수는 그대로 양수인에게 넘어갑니다.
새로 시작하면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하니, 이게 기존 스토어를 인수하는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정산금도 마찬가지로 승계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양수도 승인 전에 발생한 미정산금, 진행 중인 클레임, 환불 건 등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확히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그건 내 책임 아니다"라고 서로 미루다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3. 반려 사유와 필수 서류
'서류만 제대로 내면 문제 없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제대로'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AI 활용
서류 준비를 꼼꼼히 하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한 번 기각되면 다시 서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니, 시간도 에너지도 낭비입니다.
자주 반려되는 사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솔루션 미해지
- 기존에 사용하던 유료 솔루션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2) 인감증명서 누락
-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미완료
- 양수인이 먼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4) 파일 형식 오류
- PDF가 아닌 JPG로 제출하거나 파일이 깨진 경우
특히 솔루션 해지는 깜빡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기존 양도인이 사용하던 배송대행, 재고관리 솔루션 등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반려 사유가 됩니다.
폐업사실증명서, 영업양도양수 승낙서도 빠짐없이 챙기셔야 합니다.
4. 플랫폼 승인과 계약서의 차이
자,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양수도 승인만 받으면 얼추 되는구나?'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십니다.
플랫폼 승인과 별개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리하는 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경업금지 조항입니다.
온라인 스토어 특성상 양도인이 비슷한 스토어를 새로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품군으로 경쟁 스토어를 열면 인수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를 막는 조항이 계약서에 없으면 나중에 속수무책입니다.
둘째, 회원 DB 이전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에 따르면 영업양도 시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면 정보주체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를 누락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셋째, 부가세 문제입니다.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수인에게 세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업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 시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온라인 사업체 인수는 오프라인 점포와는 다른 함정들이 있습니다.
플랫폼 정책, 개인정보보호법, 세금 문제까지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매출 수치만으로 판단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직접 스타트업 창업과 자영업 인수를 경험한 변호사로서, 그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한 장이 나중에 수백만 원의 분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혹시 스토어 양수도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시거나, 진행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점검하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하고도 가까운
안전장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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