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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계약서에서 꼭 체크해야 할 3가지

임호균 변호사

강의 플랫폼이랑 계약했는데,
방향이 저랑 맞지 않아서 나가려니까
위약금이 수천만 원이래요.

제가 만든 콘텐츠도 못 가져간다고 하고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대감에 가득 차서 사인해놓고..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플랫폼 계약서를 다시 펼쳐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보통 다 이렇게 하는건가보다"는 마음으로 이용약관과 계약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방변호사 임호균변호사 입니다.

저는 직접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사내변호사로 1,000건 넘는 계약서를 검토한 경험이 있습니다.

크몽에서 프리랜서로도 활동하면서 플랫폼 계약의 양쪽을 모두 겪어본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사실 분쟁의 대부분은 강의 내용이 아니라 계약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플랫폼 계약서에서 사인 전에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조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IT 용역, 디자인 외주, 온라인 강의까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분들이 불투명한 계약 조항으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3분만 읽어보시면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막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1. 위약금 조항 · 불공정 계약 검토

'중도 해지 시 매출의 200% 배상'

'계약 기간 내 탈퇴 시 위약금 3,000만 원.'

플랫폼 계약서를 보다 보면 이런 조항을 심심찮게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차피 중간에 그만둘 일 없으니까"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늘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수익 배분 조건이 바뀌거나, 플랫폼 정책이 일방적으로 변경되거나,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활동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서명했으니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건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이란, 한쪽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계약 조건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경우 그 조항을 무효로 만드는 법입니다.

쉽게 말해, 플랫폼이 실제로 입은 피해가 100만 원 수준인데 위약금을 3,000만 원으로 잡아놨다면,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으로 판단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해서 전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미리 정해놓은 약관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2. 콘텐츠 저작권 · 플랫폼 계약서 함정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저작권 귀속 조항입니다.

"저작권은 강사에게 있다"는 문구만 보고 안심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줄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2차 저작물 작성권 및 배포권은 플랫폼에 귀속한다', '계약 종료 후에도 기등록 콘텐츠에 대한 이용권은 존속한다'는 내용이 붙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강의인데, 나갈 때 못 가져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계약이 끝나도 본인의 강의 영상이 플랫폼에 남아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본인에게는 한 푼도 돌아오지 않는 채로 말입니다.

저작권법상 창작물의 원시적 권리는 만든 사람에게 있지만, 계약서를 통해 이용권을 포괄적으로 넘기는 구조가 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프리랜서 강사분들에게 콘텐츠는 곧 자산이자 생계 수단입니다.

사인 전에 2차 활용 범위, 계약 종료 후 콘텐츠 삭제 여부, 수익 분배 구조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기된 수익 분배 비율과 실제 정산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고, 쿠폰이나 할인 적용 시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명확히 해두셔야 합니다.

"플랫폼 정책입니다"라는 말에 바로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3. 경업금지 조항 · 위법성

'계약 종료 후 2년간 동종 업계에서 활동할 수 없다', '타 플랫폼에 동일한 주제의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없다.'

이건 좀 아니다 싶으시죠?

하지만, 이런 플랫폼 계약서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으니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유효성 판단 기준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제한의 기간과 지역 범위, 대상 직종의 포괄성, 대가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나 강사분들에게 2년간 동종 업계 활동 금지는 사실상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개인이 스스로 습득한 노하우나 영업 능력은 개인의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더구나 별도의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활동을 제한하는 구조라면 무효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개인이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기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분쟁 전에 막는 예방변호사 계약 진단

'변호사한테 계약서 검토를 맡기면 비용이 부담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계약서 하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거나, 몇 년간 공들여 만든 콘텐츠를 되찾지 못하는 상황과 비교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작은 계약이라도 한 번의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에, 오히려 사전 점검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플랫폼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지금 어떤 플랫폼 계약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불안한 마음으로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보고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서명이 몇 년간의 자유를 옥죌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 10분의 확인이 나중의 분쟁을 막아줍니다.

어떤 조항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잡아낼 수 있는지.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서 고민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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