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분석 

대구경북 행정통합,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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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을 막고, 서울에 쏠린 자원을 지역으로 돌리겠다는 취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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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법률 실무를 하면서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봐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 자체를 반대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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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크랩 K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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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주, KBS의 뉴미디어 유튜브 채널인 "크랩 KLAB"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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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이 법안 좀 봐주세요.

법률적 의견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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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방변호사 임호균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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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계약서와 노동 관련 서면을 검토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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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제가, 총 227쪽짜리 법안의 맨 마지막 장을 읽고 한참을 멈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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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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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이 합쳐지면 예산도 커지고, 기업 투자도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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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기 자급률 13%에 불과한 대구가, 216%인 경북과 합치면 전기요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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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상으로는 분명 이득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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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이득의 대가를 누가 치르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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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 24인이 지난 1월 30일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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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글로벌미래특구 관련 규제배제특례 부분, 제115조 제3항 12호 '가' 항목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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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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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 215만 6,880원을 보장하라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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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다음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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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1일 8시간 상한도 풀겠다는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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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면 이런 게 가능한 거에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법적 해석 + 핵심 쟁점

인터뷰에서도 이 질문을 가장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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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한 법인데, 특정 지역에서만 예외를 두는 게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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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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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튜브 채널 "크랩(KLAB)" https://youtu.be/w-YKlVLMY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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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일반법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 입법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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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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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핵심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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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이 가능한지와 합헌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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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2조 제1항 후단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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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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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시행하여야 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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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헌법상의 의무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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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최저임금제 실시 의무를 무력화한다면, 위헌의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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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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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다시 물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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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그 원칙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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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특별법 자체가 헌법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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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라고 해서 헌법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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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이름은 특별법이지만, 입법 취지나 조항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존의 헌법과 법률 체계에 맞지 않는, 위배되는 요소가 많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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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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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합의했다 해도 강행법규에 반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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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저는 최저임금 이하로 일해도 괜찮습니다"라고 동의서를 써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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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법안은 국회 입법이라는 형식을 빌려 강행법규의 적용 자체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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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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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반대말은 분리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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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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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년들은 "노예특별시를 만들려는 것이냐"며 분노했고, 민주노총 대구·경북 지역본부는 법안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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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에서는 "청년들이 더 빨리 수도권으로 떠나고 싶은 지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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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도 이 법안의 핵심 조항 90건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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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예비타당성조사, 국제고 등 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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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스로도 지나치다고 판단한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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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뒤늦게 "오해 소지가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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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가 목적이었지, 노동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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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은 '의도'가 아니라 '문언(文言)'으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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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으면, 그건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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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해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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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광주·전남은 초안에 있던 노동 특례 조항을 최종안에서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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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법안에도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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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만 유독 넣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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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지역은 이미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율이 4년 연속 전국 1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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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도 안 지켜지는 곳에서 보호막까지 걷어내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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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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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떤 조건의 통합'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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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튜브 채널 "크랩(KLAB)" https://youtu.be/w-YKlVLMY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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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치를 위해 노동자의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제거하는 건, 유치가 아니라 유인(誘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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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노동력을 미끼로 기업을 끌어들이겠다는 구조는,

결국 그 지역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삶을 담보로 잡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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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뭐든 가능한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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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이상, 어떤 형식의 법률이든 이를 무력화하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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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해당 법안 원문을 직접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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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쪽 중 마지막 몇 쪽, 그 부분이 여러분의 내일과 직결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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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균 예방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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