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맞는 친구나 지인과 사업을 준비할 때, 밤새 아이디어를 나누며 가슴 뛰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좋은 게 좋은 거지."
"다들 쓰는 양식인데 문제 있겠어?"
이런 낭만적인 생각에 젖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뻔한 동업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대충 빈칸만 채우고 도장을 찍곤 하죠.
복잡한 법률 용어를 들여다보는 것보다 당장 눈앞의 사업 아이템을 론칭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비즈니스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사업이 대박이 나든, 혹은 아쉽게 실패로 끝나든, 파트너와는 결국 한 번쯤 '정산'이라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야 서랍 속 깊이 넣어두었던 그 종이 한 장을 꺼내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경우가 태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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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합의문인 줄 알았던 그 동업계약서가, 사실은 당신의 시간과 자본을 통째로 뒤흔들 무서운 불씨였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예방변호사 임호균변호사 입니다.
사실 저 임호균 변호사 역시 과거에 친한 친구와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하며 뼈아픈 시행착오를 겪어본 당사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부딪히며 깨달은 공동 창업 경험담과, 그 이후 수많은 의뢰인들의 법적 분쟁을 도우며 발견한 '문서 속 숨겨진 함정'들을 솔직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피땀 흘려 모은 자금과 소중한 인연을 한 번에 날리는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1. "인터넷에 다 있던데?" 기성 양식의 치명적 착각
초기 창업자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시중에서 쉽게 구하는 범용 서약서를 별다른 의심 없이 그대로 차용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이런 문서들은 기본적인 뼈대를 잡는 데는 어느 정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비즈니스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 파트너 간의 디테일한 업무 분담, 그리고 현금뿐만 아니라 노무나 기술 등 누가 얼마나 더 기여했는지에 따른 복잡한 수익 배분 구조는 전혀 담아내지 못하죠.
더 무서운 점은 '타이밍'입니다.
대다수의 기성 양식들은 사업이 승승장구할 때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꽤 관대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파트너십이 파탄 나거나 누군가 탈퇴해야 하는 '엑시트 전략'에 대해서는 무책임할 정도로 침묵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갈등이 터져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었을 때, 이 빈약한 문서는 우리를 어떻게 옥죄어 올까요?
2. 돈 벌 때가 아니라, 찢어질 때를 대비해야 하는 이유
실제 동업계약서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 기성 양식에 적힌 추상적인 문구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룰이 명확하지 않으니 법원은 원칙적으로 민법상의 조합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남은 재산과 영업권을 어떻게 나눌지 판단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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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동업을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한 상태라면 이야기는 더욱 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경향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형태를 띤 경우 회사법리가 우선 적용되고 조합 법리는 제한적으로만 보완 적용되기 때문에, 당초 두 사람이 의도했던 경제적 결과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사법적 결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선택하는 '50 대 50' 지분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씩 나누는 것이 가장 공평해 보여서 많이들 선택하지만, 만약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려 아무런 의사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교착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실무와 판례에서는 이런 50 대 50 구조에서 극심한 대립으로 회사 운영이 사실상 마비된 경우, 상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해산 사유로 보기도 합니다.
회사를 키우려다 오히려 문을 닫게 생기는 것이죠.
결국, 잘 쓰인 약속이란 '서로 끝까지 믿자'는 다짐이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깔끔하게 헤어질 것인가'를 냉정하게 설계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3. 진짜 내 편이 되어줄 룰을 세우는 기준
법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훌륭한 동업계약서란, 나에게만 유리한 독소 조항을 잔뜩 구겨 넣은 문서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문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제3자인 법관의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애초에 합의된 비즈니스 논리대로 스무스하게 분쟁이 자율적으로 해결되도록 유도하는 튼튼한 방어막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명 전 최소한 다음의 핵심 요소들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어디까지 사업을 확장할 것인지(목적과 사업 범위)
내가 낸 돈이 나중에 무조건 돌려받을 대여금인지, 손실도 감수하는 출자금인지
배당 가능한 이익과 유보금의 비율은 어떤 산식으로 나눌 것인지
한 명이 일방적으로 탈퇴할 때의 페널티와 권리금 산정 방식은 무엇인지
여기에 더해, 우리끼리 한 약속을 회사의 근본 자치 법규인 '정관'에 반드시 동기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주주들끼리 굳게 약속했어도 정관에 안 적혀 있으면 반쪽짜리 효력에 그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법인 설립 비용을 아끼려고 대충 작성한 표준 정관을 방치했다가, 정작 훗날 임원 퇴직금 규정 미비로 인해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한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도 실무에서는 수두룩하게 발생합니다.
법보다 가까운 '전략적 방어선' 구축하기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완결성 높은 파트너십 룰을 세운다는 것은 분쟁을 법원까지 끌고 가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서 조용히 종결시키는 막강한 힘을 갖는 일입니다.
단순히 머리 아픈 법조문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경영상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우리만의 언어로 치밀하게 방어해내는 고도의 지적 작업이죠.
당장 눈앞의 비용과 시간을 아끼려다, 더 큰 신뢰와 자산을 잃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서랍 속에 있는 그 계약서, 과연 내일 당장 거센 비가 쏟아져도 든든한 우산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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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읽어보시다가 "우리 상황엔 지금 동업계약서가 맞긴 한 건가?"하고 고개가 갸웃거려지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 늦기 전에 언제든 편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과거의 저처럼 뼈아픈 후회를 남기는 창업자분이 없도록,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소중한 인연을 지켜낼 든든한 방어막을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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