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세 미만 미성년자 성매수 실형 위기 방어하고 선처 달성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SNS(트위터)를 이용하던 중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만남을 가졌으며, 인근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 이후 해당 피해자의 가출 및 성매매 정황을 포착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연락처와 이체 내역이 확보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특히 피해자의 연령이 16세 미만으로 매우 어려 가중처벌이 불가피했으며,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는 등 의뢰인은 법정 구속의 공포 속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아청법 성매매 사건은 혐의 인정 후 '피해 배상 노력'과 '재범 가능성 차단'을 입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신속한 혐의 인정 및 불구속 상태 유지

• 사건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2. 합의 불성립에 따른 '형사공탁' 전략 수립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의 처벌 의사가 강해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역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의 진지한 사죄의 마음을 담아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객관적 지표로 재판부에 전달되었습니다.

3. 보안처분 면제를 위한 맞춤형 양형 변론

•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으며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자발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실형이나 신상정보 공개가 의뢰인의 가족과 직장 생활에 미칠 가혹한 타격을 소명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입증하는 전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법원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소명한 양형 사유와 피해 배상 노력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재판부의 판결 내용:

• 형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실형 면제)

• 보안처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취업제한명령 면제

✔ 판결 사유:

•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합의는 못 하였으나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배상을 위해 노력한 점

•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 고지나 취업제한으로 얻는 공익보다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이 과도하여 이를 면제함

■ 성공 노하우

🔹 징역형을 막아내는 '치밀한 양형 설계'

• 아청법 위반은 자칫하면 바로 구속으로 이어집니다. 클래식은 수사 초기부터 불구속 재판을 이끌어내고, 최종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정교한 양형 시나리오를 가동합니다.

🔹 신상정보 공개를 방어하는 '법리적 대응'

• 성범죄 전과보다 무서운 것이 신상정보 공개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과학적으로 소명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 당신의 미래를 수호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찍고 살지 않도록, 법률가로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여러분의 명예와 일상을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