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성매매 기소유예 성공 전략, 전과 방어한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호기심에 랜덤 채팅 앱을 이용하던 중, 성인으로 프로필을 설정한 피해자 A양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의뢰인은 대화를 나누던 중 A양이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한 뒤 만남을 가졌습니다.

✔ 의뢰인은 약속 장소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나, 이후 해당 지역을 집중 단속하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확실치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채팅 로그 분석 결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아청법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잃고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것을 두려워하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아청법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려면, 혐의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재범 가능성의 완벽한 차단'이 삼박자를 이루어야 합니다."

1. 미필적 고의 인정 및 진술 가이드

• 수사기관이 이미 채팅 내역을 확보한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확정적으로 알지는 못했으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조사를 받도록 진술을 교정했습니다.

2.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도출

• 미성년자 사건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합의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클래식은 법률대리인으로서 피해자 측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하였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 입체적인 양형 자료 및 선도 가능성 소명

•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청년이라는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고 '성범죄 재발 방지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강력한 갱생 의지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소명한 여러 양형 조건과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 사유:

•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존스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 위기에서도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조기 대응력'

• 아청법 위반은 재판으로 넘어가면 무죄가 아닌 이상 벌금이나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클래식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까다로운 합의를 성사시키는 '중재 노하우'

• 미성년자 부모님과의 합의는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피해자 측의 감정을 배려하면서도 합의를 끌어내는 노련한 중재력으로 최고의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 당신의 명예를 수호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의 커리어를 잃지 않도록,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걸고 의뢰인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