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 내 억울한 신체 접촉 성추행 오해, 혐의 벗고 무혐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고된 업무를 마치고 회식을 한 뒤, 늦은 밤 귀가를 위해 광역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거리 노선 특성상 좌석에 앉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버스가 고속도로 진입 및 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상체가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쪽으로 반복적으로 기울어지며 어깨와 팔 부위에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 잠에서 깬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자신에게 몸을 밀착시키며 추행했다고 판단하여 버스 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도착지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다 깨어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리자 극심한 당혹감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성범죄 보안처분으로 인해 평생 쌓아온 사회적 경력이 무너질 위기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성범죄 무혐의의 핵심은 '접촉의 사실'보다 '추행의 고의'가 결여되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1. 사건 당시 물리적 환경 및 주취 상태 소명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의 카드 결제 내역과 식당 영수증 등을 확보하여, 당시 의뢰인이 의식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의 만취 상태였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 경로(급커브 구간 등)를 분석하여, 수면 중인 승객의 몸이 쏠릴 수밖에 없는 물리적 환경을 제시했습니다.

2. 버스 내부 블랙박스 및 주변인 진술 분석

•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프레임 단위로 정밀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의 손이 고소인을 향하지 않았다는 점, 머리가 꺾인 채 수면 중인 상태에서 몸이 흔들리는 전형적인 '비의도적 움직임'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의뢰인이 보인 당혹스러운 반응이 범죄자의 태도와 거리가 멀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3. 고소인 진술의 주관적 오해 가능성 타격

• 고소인이 느꼈을 불쾌감은 이해하나, 그것이 의뢰인의 '성적 목적'에 의한 행위는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분리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상태와 물리적 정황을 종합할 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의 치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법리 검토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의 판단 사유:

• 의뢰인이 사건 당시 심신 상실에 가까운 주취 상태에서 숙면 중이었던 점이 인정되는 점

• 영상 분석 결과, 신체 접촉이 버스의 흔들림에 따른 수동적인 움직임으로 보이는 점

•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성추행범의 누명을 벗고 성범죄자 낙인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상황을 반전시키는 '객관적 증거의 재구성'

• 성범죄 사건은 진술 대 진술의 싸움입니다. 클래식은 블랙박스, 동선 분석, 주취 정도 입증 등 진술을 압도하는 객관적 데이터로 수사관을 설득합니다.

🔹 조사 초기부터 동행하는 '안심 밀착 조력'

• 첫 경찰 조사에서의 답변 한마디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조사 전 예상 질문 리허설과 조사 동석을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완벽히 방어합니다.

🔹 당신의 명예를 끝까지 수호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법리라는 가장 날카로운 도구로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해 드립니다.